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,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국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'을 언급했습니다. 발언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. 정치권의 이념 공방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정치권 주요 이슈,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,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두 분도 앞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사들이 지금은 국회로 이동해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가서 교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도 관련법 개정 아니겠습니까? 정치권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여야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고 이번 쭉 보셨을 텐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
[김행]
일단 지난번에 서초 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식과 함께 진행되고 있고, 최근에 잇따라서 세 분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. 정말 공교육이 무너졌구나.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동학대법 관련법을 개정하자. 또 하나는 악성민원에 강경 대응하자. 이 두 가지 얘기인데 특히 아동학대를 신고만 하면 교사를 바로 직위해제해서 범죄시하는 것. 이것이 이제 진상조사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직위해제를 하는 것 자체가 교사들을 움츠러들게 하거든요. 그래서 교육부 법무부가 공동TF팀을 구성을 했고, 여기에 복지부, 경찰청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여야가 빨리 아동학대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
[박수현]
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49재를 맞아서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요. 지금 김행 대변인께서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.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석하는 것이 좋은 대책을 만들어내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?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학생의 인권조례 제정이 이런 문제를 교권의 락을 불러왔다라는 문제의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김행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문제가 하여튼 종합적으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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